강 철 하 / CHULHA KANG
< 연구소장 약력 >
-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부회장,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
- 디지털법제 전문 인터넷언론, 디지털주리스트(Digital Jurist) 편집장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정책과장
- 아주대학교 특임교수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조사기획과장
- 한국IT법학연구소 연구소장
- 삼성SDS IT/SW 정책과장
- 경찰청 수사국(사이버테러대응센터) 법제분석관
- KAIT 선임연구원(개인정보보호, 정보화정책)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 활동사항 >
- (정책) 정부, NIPA, KACI, KAIT, KOSA, CCCR, FKII 등 ICT기관 제도개선 및 정책자문, OECD정책포럼 등
- (분쟁)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심의위원회 부위원장(방통위/KAIT),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자문위원(과기부) 등
- (교육) 대학(미래산업혁명론, 법학), 경찰수사연수원/중앙경찰학교(사이버범죄), KISA(포렌식법률) 등
- (입법) 법제처(미래창조과학 법제분야, 2017~2019), 국회 ICT 관련 법제 세미나 등
- (학술) 한국포렌식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협회 부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등
- (자격) IT 관련 자격시험 출제위원(세부내용 비공개), 정부 R&D사업 평가위원(세부내용 비공개) 등
< 수상 >
- 소프트웨어산업 유공자 표창(과힉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17)
< 주요연구 >
1. 저서
- 『인공지능법제론(2026)』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2019, 공저)』
- 『사이버범죄 판례 100선(2007, 공저)』 등
2. 논문
- (Metaverse)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 (한국입법학회, 2022)
- (Digital Evidence) 전자(화) 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9)
-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범죄능력·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18)
- (Cyber crime)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 (명지대 법학연구소, 2018)
- (Privacy)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8)
- (Digital Evidence) 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8)
- (Privacy)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서울대 법학연구소, 2017)
- (Cyber crime)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최신 해외사례와 시사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 (Cloud Computing)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검찰청, 2017)
- (Criminal Law) 범죄예방지도사 자격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6)
- (Criminal Procedure)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방향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15)
- (Digital Evidence) 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 (조선대 법학연구소, 2012)
- (Digital Evidence)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성균관대, 2012)
- (Criminal Law)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조협회, 2011)
- (Criminal Law)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동아대 법학연구소, 2011)
- (Criminal Law) 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에 관한 형법해석 (한국경찰법학회, 2009)
- (Cyber crime) 불법정보 유통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아주대 법학연구소, 2009)
- (Digital Evidence) 미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사건에 나타난 전자적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허용요건 (아주대 법학연구소, 2008)
- (Digital Evidence) 디지털 증거 허용성에 관한 미국 판례 동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08)
- (Cyber crime) 사용자제작컨텐츠 이용확산에 따른 사회적 유해성 예측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경찰대학, 2007)
- (Cyber crime)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O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 2007)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