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융합정책연구소(연구소장 강철하)와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회장 정관영, KTSPA)는 7월 10일(금) 16시 “소상공인 영업비밀 보호방안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 대책을 논의하였다.
소상공인의 경우, 제조공정·거래처 관리 노하우 등 다양한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문서화·권리화되지 않은 채 대표자 개인의 경험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중요한 영업비밀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직원의 퇴사·이직 및 프랜차이즈화 과정 등에서 다양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소멸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노하우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