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연구소장, AI 규제 대응 2차 교육 시행(5/29)
강철하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은 5월 29일 “AI 시대의 생존전략 : 규제 대응부터 기술자산 보호까지”라는 주제로 직장인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해당 교육사이트로 이동).
[공지] 연구소장, 국회 디지털정책 포럼 패널토론(4/13)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주최(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관)한 2026 디지털 정책포럼이 ‘AI 파고를 기회로, SW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주제로 4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강철하 미래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SW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 모두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대가체계 도입 검토 △초급 SW 인력을 포함한 AI 환경 맞춤형 SW …
[공지] 연구소,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10대 원칙 제시
미래융합정책연구소(소장 강철하)에서는 UN, OECD, APEC 등 다양한 AI 국제원칙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독일, 한국 등 각국의 AI법제현황,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인류, 사회가 공동번영하기 위한 인공지능 10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인권(기본권) 보호의 원칙’을 제시한다. AI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혁신을 촉발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도 …
[공지] 연구소장, 인공지능과 정보자산 관리 교육 시행(4/23)
강철하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은 4월 23일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직장인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AI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AI 도입 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외 AI 규범 및 기업 리스크 대응방안과 기업의 정보자산 관리에 관한 실무 방법론을 제시한다. 교육 장소는 …
[공지] 연구소장,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부회장 선임
미래융합정책연구소 강철하 연구소장은 2026년 2월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이하 ‘영보협’)는 중소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련 보안 체계 구축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특히 영보협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컨설팅·자문, 관련 교육·세미나 개최, 정책 연구 및 제안, 영업비밀 침해 분쟁 시 전문가 감정 및 조정 지원 사업 …
[공지] 국내외 인공지능법제를 다룬 ‘인공지능법제론’ 출간
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인 ‘인공지능법제론’(저자 강철하, 2026.01.13)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연구소 강철하 소장(법학박사)은 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개인정보·사이버범죄 등 IT/SW 분야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디지털 법·정책 전문가로, 정부 정책과장, 아주대 교수(미래산업혁명론 강의), 한국IT법학연구소장, 삼성SDS 정책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법제분석관 및 KAIT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
[공지] KFPI, 클라우드 플랫폼 법제연구 수행
미래융합정책연구소와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CCCR)은 위기대응 민간 클라우드 법·제도 정비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불, 홍수 등 자연재난뿐 아니라 코로나 19, 카카오톡 장애 및 이태원 참사 등 국가 위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위기상황에서 기존 정부의 직접 대응방식 외에 민간 클라우드 및 전문성을 활용한 위기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심평원 데이터 개방, 클라우드 …